24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걷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런 IMF에 재정 형편이 좋은데도 건전성 방어에 집착하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로 비쳤다....
이어 북핵 문제가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